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규정의 임금·평균임금을 각각 보수·평균보수로 보아 적용하되,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수와 합산해 평균보수를 산정하고,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증감하며 제36조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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