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요지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공단이 요양급여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받은 사람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그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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