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 <개정 2021.6.8>

요지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의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이다.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하고, 취업정년을 정하지 않았으면 60세로 본다(제73조 제3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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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