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요지

법 제56조제1항 후단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진단 전 검사·치료와 연속성이 있으면 그 시작일)이나, 판정 절차가 필요한 질병은 판정 신청 당시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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