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요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