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8.12.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요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은 버리고, 그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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