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5.10.1>
③ 삭제 <2017.12.26>

요지

법 제6조 단서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령이나 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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