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요지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1개월 이상 직무 불능으로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 소청심사 청구로 보충발령을 하지 못할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간제교원에게는 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등 제2항에 열거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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