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요지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실제 산입액은 규칙 제3조의 지급보수액 범위와 제5조의 감액, 제6조의 재량 조정을 함께 적용하여 정한다.

별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관련

• 개념·해설

  변호사 비용 회수와 소송비용·손해배상의 차이

• 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