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2026년9월15일 기준 자동차표지의 대상·신청·재발급 및 주차가능 여부와 운전유형을 안내한다.10월 개정 검토 예정 고지가 있어 현행 법령 원문과 구별해야 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내용

1. 표지의 의미와 발급대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법률상 발급 근거가 구분되나, 하나의 표지에 겸용 표기되어 동시에 발급·관리되니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주의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2. 발급·재발급 신청서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3. 주차가능과 운전유형의 구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245~246쪽 참조].
▪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

관련

• 개념·해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