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문답으로,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여부를 안내한다. 안내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처로 든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menuType=cnpcls&popMenu=ov
내용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자주하는 질문-참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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