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68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3채무자가 제2항에 규정된 진술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요지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뒤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려면,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다는 증명 문서를 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