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인 등의 국내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구분한다. 식비·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규칙이 정한 공무원 여비기준의 한도가 적용된다.
조문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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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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