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7월 30일 선례다. 두 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합병된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로 환산한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1.07.30 [등기선례 제3-646호]
A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577.3분의 372.01, 을지분이 577.3분의 205.29, B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88.9분의 57.29, 을지분이 88.9분의 31.61로 등기되어 있으나 A, B 각 토지에 대한 갑지분비율이 100분의 64.44, 을지분비율이 100분의 35.56으로서 양 토지에 대한 갑.을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즉 갑의 지분 666.2분의 429.3, 을의 지분 666.2분의 236.9)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91.7.30. 등기 제1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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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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