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 선례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구분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해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로 등기된 건물을 구분 점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려면 구분등기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내용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제정 2013.07.10 [등기선례 제201307-2호]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다. 다만,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그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각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를 한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유부분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에 관한 기타 등기(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같이 이기되는데, 이러한 등기는 당사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Ⅲ 제3항, Ⅵ 제602항, Ⅶ 제5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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