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1. 원문 발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개정 2021. 12. 31.>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1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1호		20,000					20	16,000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 제2호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0,000					20	48,000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0,000					20	24,000
4.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3호		20,000					20	16,000
5.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제160조 제2항제4호		30,000					20	24,000
5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4호 의2		60,000					20	48,000
5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 제2항제4호 의3		80,000					20	64,000
5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 제2항제4호의4		80,000					20	64,000
6.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5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6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6호		80,000					20	64,000
7.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 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7호		20,000					20	16,000
8.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 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 제8호		30,000					20	24,000
9.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70,000			20	56,000
			이륜자동차등		50,000			20	40,000
10. 제9호의 경우 외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보다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40,000			20	32,000
			이륜자동차등		30,000			20	24,000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130,000 (140,000)	20		104,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120,000 (130,000)	20		96,000 (104,000)
11의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90,000 (100,000)	20		72,000 (112,000)
				승용자동차등		80,000 (90,000)	20		64,000 (72,000)
12.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외에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20	40,000 (48,000)
			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			20	32,000 (40,000)

(주)

1.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위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기준이다. 표에 적힌 위반행위(고인 물 튀기기, 창유리 암도 기준,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어린이통학버스, 고속도로등 준수사항,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제17조제3항의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차·정차 위반)에만 감경율 20%를 정하고, (주) 1은 법 제160조의 위반행위 중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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