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화면이 불러오는 개인회생·파산 지원대상 상세자료 가운데, 「125% 이하인 자」 항목의 제출 서류·신청사건과 그 항목에 붙은 비용 구분 코드 FA가 「전부무료」를 뜻한다는 코드 정의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상세자료의 출연기관별 특수 대상 항목은 화면 표와 기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옮기지 않았다.
원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Ajax.do?codeId=TG3700&codeValue=MDIN03
내용
TG3700
TG3704
125% 이하인 자
FA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임대차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codeId”: “TAG003”,
“codeValue”: “FA”,
“codeName”: “전부무료”,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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