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가운데,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지원대상 표의 머리행과 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출연 일반 대상(중위소득 125% 이하) 행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같은 표의 캠코·서울보증보험·장기소액연체자·소상공인 등 출연기관별 특수 대상 행은 옮기지 않았다.
원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신청사건
출연기관
판단기준
개인회생,파산ㆍ면책신청자
(사서기금)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신청대상자(중위 125% 이하)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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