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월·일 기준은 단리로 환산한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만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조문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