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이다(제1항). 토양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 법령
  농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