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요지

수급자가 신고할 소득·재산 변동은 근로·사업상태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의 발생·증감·소멸, 예금·연금상품 등에 따른 이자·연금소득의 발생·소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의 취득·소멸, 재산의 취득·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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