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요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신고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 지급액의 변동이고, 신고서는 공통서식(수급권 상실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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