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2.4.13>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지

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인 사업의 도산 등의 경우(각 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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