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때 내는 신청서 서식이다. 신청인·피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이유 및 청구 금액, 첨부서류(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조건 위반 사실 증명자료)와 처리 절차를 담고 있다.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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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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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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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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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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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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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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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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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및 청구 금액(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입사 이후의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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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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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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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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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ㆍ검토 │?│심의ㆍ의결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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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심사담당 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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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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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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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