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질의응답

기록부의 양호 표시와 실제 성능·상태가 다를 때 무상수리·수리비 보상을 설명하고, 30일·2천km 보증과 점검 표기 방법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14-11-25 등록된 과거 FAQ로 질문 발굴·점검표 용어 설명에 한정한다. 서명 누락만으로 모든 배상권리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현행 법 제58조의3·제58조의4 및 시행규칙 제123조의8이 우선한다.

원문: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질의응답)

내용

1. 성능·상태 점검 오류 시 보증 책임 (Q1)

점검기록부의 점검사항(양호로 표기한 부분) 및 자동차의 상태표시 중 교환여부에 대하여 점검오류(성능점검자가 고의 · 과실로 성능 · 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로 판명 된 경우 매수인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보상 하는 보증책임을 매매업자 및 성능 · 상태점검자에게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성능점검자 및 성능점검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증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보증 기간 및 주행거리 기준 (Q2)

성능 · 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3. 누수·누유 등 체크항목 기준 (Q3)

유(미세누수)란?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이며,

누유(누수)는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음 및 유격은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을 말하며,

정비요란?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4. 자동차 그림의 X·W 표시 (Q4)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항목을 보면 주요 외판 및 골격에 사고부위에 대한 교환, 판금, 용접에 대한 체크항목이 나오며 점검자가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X는 교환(교체)를 W는 판금, 용접을 의미합니다.

관련

• 개념·해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다를 때 보증·배상 청구
•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