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요지

수반취득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뜻을 표시하여 신청하고, 부모가 이혼한 신청자는 부 또는 모의 친권·양육권 보유를 서면으로 증명한다.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관보 고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