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1조 (처분 등)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요지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거나, 위치·형태·용도·노후화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대부료·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