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요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는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료가 증감되어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대부료·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