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요지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며, 기부재산의 기부자·상속인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용·수익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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