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을 빼고 3일 이상)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과세전적부심사 후 동일 내용 재처분과 통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