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후단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나목의 관계로 정한다. 이때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제2호 나목의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로 이 조의 각 호를 가리킨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11.

관련

•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