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2011.12.30>
4. 삭제<2011.12.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요지

법 제9조 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다. 다만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등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해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근로능력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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