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요지

이 조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도록 정한다. 같은 영 제58조 제1항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연장을 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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