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사용자는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서에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사실증명, 그 밖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사실증명을 붙여 낸다. 공단이 국가 자료로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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