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8>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에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 신고서에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며, 취득·상실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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