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제66조

법률 제9988호(2010. 1. 27. 공포, 일부개정, 공포한 날 시행)의 제66조로,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현행 조문이 아니며, 현행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를 따른다.

원문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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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상병보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