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한도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 종전 규정이다. 간주이자·초과 이자계약의 무효·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 및 선이자의 계산도 준용 대상이다. 2025년 개정법의 이자 전부 무효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 그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5.1.21)).
조문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② 삭제 <2012.12.11>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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