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832호(2025. 10. 28. 공포, 2025. 11. 1. 시행)의 제68조로,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1만원으로 정했다. 2026. 1. 1.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25.12.23)에 따라 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따른다.
원문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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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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