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요지

교원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되, 청구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보충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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