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공탁물 회수 제한은 개정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사건의 발생일이 아니라 변제공탁 시점으로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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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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