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요지

중개의뢰인이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관련

•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와 설명 누락 시 손해배상·공제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