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보증의 변경)

제25조(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보증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준용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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