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여덟 가지 사유를 정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

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관련

• 개념·해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 공식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