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장해보상연금 선급 이자 공제 삭제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도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알린 보도자료 가운데 장해보상연금 선급 이자 공제 삭제를 설명한 부분을 옮긴다.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해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34

내용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리 지급할 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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