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제공하는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자주묻는질문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8.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자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자주묻는질문)
내용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자주묻는질문 –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공식 게시일 2012.12.14. 게시물 본문을 줄 단위로 옮겼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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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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