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요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명시할 사항(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과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