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요지

갱신거절의 중요한 영업방침에는 필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기 교육·훈련 준수가 포함되되, 교육비가 같은 업종의 통상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갱신의 예외가 되는 파산·집행·회생, 지급거절과 점주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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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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