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의가 들어왔을 때 등기관이 취할 조치를 정한 규정이다.
-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이 직접 해당 처분을 한다.
- 이의가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보낸다.
-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3일 기한을 적용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도 이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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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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