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법 제1019조

대법원 판례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신우법무사
2014. 12. 25.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신우법무사
2013. 4. 22.

1·2심 판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서울고법 2005나7971

신우법무사
2012. 8. 19.

1·2심 판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신우법무사
2012. 8. 18.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신우법무사
2012. 8. 18.

등기선례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신우법무사
2012. 7. 30.

상속포기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상속 승인·포기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를 모르면 진행 안 됨

신우법무사
201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