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

현재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접수했니다
가압류는 카드매출 카드사3개만 가능하다하여 그렇게 접수했는데
혹시 추가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이랑 카드매출채권을 더 추가로 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임금체불 가압류

1. 가압류할 수 있는 카드사 매출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여러 카드사 매출을 가압류하는 경우 체불금액 전부를 카드사마다 가압류하는 것은 과잉 가압류라 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불금액이 500만원이면 A카드사 200만원, B카드사 200만원, C카드사 100만하는 식으로 각 카드사별로 가압류 금액을 분할해야 합니다. 체불금액이 크지 않아 4개 이상 카드사로 나누면 한 카드사 금액이 너무 작아져 의미가 없으니 3개 카드사 정도만 가압류를 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3. 이미 체불금액 전부를 가압류했다면 추가로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과잉 가압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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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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